第二百二十五条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和与海相通的可航水域的船舶油污损害赔偿，适用本章规定。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사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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